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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과태료
관련규정 :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, 제24조 제2항, 제39조 제1항 제2호
부과권자 : 구청장
시 기 : 당해년도 교육 종료 후
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
부과대상자 근거규정 금액
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2호(시행령 제57조 제3항) 10만원
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중에 민방위대장과 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2호(시행령 제57조 제3항) 10만원
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부재중일때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전달하거나 미전달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2호(시행령 제57조 제3항) 10만원
 
과태료부과 절차
동에서 송부된 위반자통보(보고)서 : 의견진술기회 부여
위반행위 접수 →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: →과태료금액결정→납부통지서작성→과태료수납부 기재 → 납부자에게 발송(동장에게 송부)
 
위반행위 접수 →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→ 위반사유서 작성 → 민방위교육
훈련 의무위반 처리부 기재 → 위반자 통보(보고)서 작성 → 구에 송부
 
과태표부과 경감 및 가중
위반유형 기준액 경감기준 가중기준
교육훈련 불 응 10만원 - 법상 유예ㆍ면제 및 자체교육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50%
- 재산세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50%
- 천재지변,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%(최소 5만원)
- 연속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%
-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%
- 대리참석의 경우 50% (최대 15만원)
명령 불복종자 10만원 -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경우 50%
-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%(최소 5만원)
-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50%
- 음주ㆍ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%
-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%(최대 15만원)
통지서
미전달
10만원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50% (최소 5만원)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% (최대 15만원)
 
과태표납부고지서(앞면)
과태표납부고지서앞면
 
과태표납부고지서(뒷면)
과태표납부고지서뒷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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